지역 경제 위기 및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을 안내드립니다. 본 자금은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이 함께합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다양한 지원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사업의 목적과 개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곳이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들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사업 목적 | 지역 경제 위기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 애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
| 지원 형태 | 운전자금 지원 |
| 주요 대상 |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
| 핵심 목표 | 사업 지속 및 위기 극복 지원 |
이처럼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소중한 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본 자격 요건
본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지역 경제 위기나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자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1. 연매출 기준: 1억 4백만원 미만
가장 먼저 확인하실 부분은 여러분의 연매출액입니다. 본 자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정부가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설정한 기준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쉽게도 본 자금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정확한 매출 신고는 물론, 신청 시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니 유의해주세요.
2. 업력 기준: 7년 미만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업력입니다. 이 기준은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개업일로부터 대출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된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력 7년 미만이라는 조건은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 해당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여러분의 사업이 일시적인 경영 애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것만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 매출 10% 이상 감소 확인: 특정 감염병 확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등 정해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사유: 특정 조건에 따라 매출 감소 확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어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이러한 자격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소상공인 필수 정보!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고 성공적으로 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과 매출 확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영 애로 사유별 세부 기준 및 매출 확인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여러분의 사업이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매출 10% 이상 감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구체적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감염병 확산 피해: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업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특별지원지역 인접: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인접한 읍·면·동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인접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의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합니다.
- 상권/자율상권구역 인접: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인접한 읍·면·동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이 역시 인접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의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합니다.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일회용품 대체품을 제조하는 소상공인으로, 관련 규제나 시장 변화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경우.
-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중: 불공정거래 피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또는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
-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 피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여러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부도나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25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20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정: 위에 명시된 사유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매출 감소 확인 절차
매출 감소 여부는 직전 매출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비교 시점은 여러분의 사업 상황에 맞춰 연도, 반기, 분기, 월별로 선택 가능하며,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매출 감소 확인 자료
주로 활용되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자료
-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표준재무제표 (연도 비교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연도, 반기 비교 시)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도 비교 시)
| 구분 | 비교 시점 | 확인 자료 |
|---|---|---|
| 연도 | 직전연도와 직전연도 |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반기 | 직전반기와 직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 분기 | 직전분기와 직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 월 | 신청전월과 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산불 피해 특별 매출 확인 기준
특히 ’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관련 소상공인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반기·분기·월 매출액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재해로 인한 긴급성을 고려한 특별 조치이니, 해당 지역 소상공인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감소 확인은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의 중요한 부분이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자금 신청 절차와 함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본 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 신속하게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다음의 핵심 유의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엄수 및 조기 마감
공식 접수 기간은 2025년 7월 1일(화) 10:00 ~ 7월 7일(월) 18:00입니다.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필수 서류 및 심사 기준
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이며,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됩니다. 사업 현황, 애로 사유, 자금 활용 계획 등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업체 및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의 사업성 평가 및 현장 실사를 통해 대출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평가 결과 미달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제한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출 신청/심사/약정 과정에서 세금 체납 등 제한 사항 확인 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본 자금 신청 후 대출 종결 전까지는 공단 직접 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관련 일시적경영애로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한 가지 자금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요약
| 구분 | 내용 |
|---|---|
| 접수 기간 | 2025년 7월 1일(화) 10:00 ~ 7월 7일(월)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필수 서류 |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시 대출 거절) |
| 심사 기준 | 사업성 평가 및 현장 실사 (미달 시 대출 불가) |
| 중복 지원 | ’25년 산불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중복 불가 |
이처럼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은 정해진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섹션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어떤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 A1: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국세청 기준), 업력 7년 미만(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 기준)인 소상공인 중,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매출 10% 이상 감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Q2: 매출 감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2: 직전 매출 대비 10% 이상 감소 여부를 연도, 반기, 분기, 월별로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통해 확인합니다. 산불피해 소상공인은 반기·분기·월 매출액 비교로 확인합니다.
- Q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A3: 2025년 7월 1일(화) 10:00 ~ 7월 7일(월) 18:00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Q4: 세금 체납 시 신청 가능한가요?
- A4: 아니요. 대출 신청/심사/약정 과정에서 세금 체납 등 대출 제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Q5: 산불 피해 관련 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A5: 아니요. ’25년 산불피해 관련 일시적경영애로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복 지원 불가하며, 두 자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 지원 포털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추가 정보
지금까지 일시적경영애로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이처럼 든든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자금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서식은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공통 신청서식’과 ‘[별첨]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hwp’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소상공인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